'한명숙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장관 "필요성 공감"

"한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비망록서 검찰이 증인 협박·회유 정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국민은 검찰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일련의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끊임없이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