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살림 망가졌는데 “세금 퍼 주자”는 주장만 난무한다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3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천억원에 달했다.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천억원으로 불과 4개월 만에 47조3천억원 폭증했다. 나라 살림이 최악 수준으로 추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허드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는 등 재정을 푸는 데 앞장섰다. 나라 살림이 나빠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1조5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2조1천억원이나 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닥치자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에 더 빠졌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급기야 정부는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76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2조2천억원까지 전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살림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권 등에서는 "제2, 제3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 모두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나눠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더 지급하려면 4차, 5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3차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사상 최악의 재정 건전성 지표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나라 살림이 망가질 게 뻔하다.

세금을 퍼 주자는 달콤한 주장들만 난무할 뿐 나라 살림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누구도 나라 곳간 사정을 염려하고 폭증하는 국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맛을 본 국민은 공짜 심리와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오히려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걱정하고 있다. 소를 키우려는 사람은 없어지고 소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만 늘어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