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실존적 위협 느끼는 北, 군사행동 나설 수도"

"북한 실력행사 전 문대통령 적극 나서고, 여당도 강력지원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5일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을 워싱턴식으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해 전단살포금지법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다면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