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만원씩 줘도 200조, 기본소득 도입할 상황 아냐"

부동산 시장 과도한 유동성 유입에는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며 "현재 복지 예산이 180조원 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중심"이라며 "연말이 되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시중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며 "시중 유동성이 괜찮은 민자사업들로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