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내홍을 겪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 의장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강경 기류도 상당한 모양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