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까지 나라재정 적자 78조… '역대 최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5월 법인세·소득세 큰 폭 감소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 지출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걷힌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나라재정 적자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5월 국세 수입은 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6천억원 감소했다.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p) 하락했다.

5월 기준 법인세도 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천억원 줄었고, 소득세 역시 7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반면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5월 총지출은 4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천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이 42조2천억원 늘어났다.

매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 2월 26조2천억원, 3월 45조3천억원, 4월 43조3천억원에서 5월 60조원대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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