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김상훈 의원, 승용차 가공·개조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 국회 제출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잘못된 세제 바로잡고 영세정비업체도 함께 성장해야"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할 경우 중과되던 개별소비세를 가공·개조비용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은 최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캠핑카 튜닝은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할 때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