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부, 20년간 北에 1조1천억원 빌려줘…받아내야"

1조1천억원 빌려놓고 북한은 2008년 아연으로 28억 현물 상환하고 끝
태영호 "국민 세금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지성호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천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수급, 교통 인프라 구축, 경공업 원자재 제조 등에 쓰라고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천198억원에 달한다.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천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천593억원가량 이뤄졌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958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이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 혈세를 북한의 김 씨 일가를 위해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북한 예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