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년간 4천명 추가 선발" 당정 내일 발표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당정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당정은 내일인 23일 향후 10년 간 의대생 4천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는데, 이 가운데 연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매년 선발되는 400명 가운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300명은 흉부외과와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분야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자 투입된다. 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 과목 특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 등에 투입된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골자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이 알려졌다. 아울러 여기에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 정원을 추가, 총 7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인력 확대는 지난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2.04명이다. OECD 평균 3.48명과 비교해 1.44명 부족하다.

아울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이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 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사 양성은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 설치를 통해 가능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늘려야 다양한 의료 인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대생 4천명 추가 선발은 정부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의료)와 교육부(교육)가 함께 다뤄야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일 당정 협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곧장 국내 의료계와 입시교육 업계, 의대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의 반응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