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위원장 "수도권은 고도비만…생태학적으로 심각"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여권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매일신문 24일 자 4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포럼 '자치와 균형'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태학에서 볼 때 동물의 경우도 자기에게 허락된 적절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상태의 인구 집중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작년 2019년 12월에 50%를 넘었다"며 "이것이 수도권 집중현상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출산을 하지 않고 메이팅(짝짓기)하고 있지 않다"며 수도권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꼽았다.

그는 "과도한 경쟁사회고, 부동산 값이 폭등해 주거공간 확보가 어렵고, 출산장려정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교육의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정책 대응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하고, 이런 기회에 지역 뉴딜을 잘 진행해서 지역 경제가 불리해지지 않은 결과로 가도록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 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라며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 고충을 저희들이 알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전) 대상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본사 이전에 대해선 "기업이 나서주면 좋고, 그런(이전할) 조건을 우리가 만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여당은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122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상은 공기업과 공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청와대는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내 회의에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용이 정리된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