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뉴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7·10 부동산 대책"?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 3년 2개월 만에 무려 22번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징벌적 성격으로 조세저항마저 낳고 있다.

TV매일신문 [매부뉴스]는 이런 시장 혼란에 대해 고정 패널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과 특별 게스트 김정곤 무림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모시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개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진우 소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은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보다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정곤 세무사는 세금폭증에 대한 국민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폭탄이 떨어질 것, 무려 3배(수천만 원) 가까운 개인 세금이 증가될 것"이라며 "1년 미만에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를 내게 되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의 다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소장과 김 세무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면 보유 단계의 과세는 낮춰야 한다"며 "결국 시장의 기능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