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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뉴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7·1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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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 3년 2개월 만에 무려 22번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징벌적 성격으로 조세저항마저 낳고 있다.

TV매일신문 [매부뉴스]는 이런 시장 혼란에 대해 고정 패널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과 특별 게스트 김정곤 무림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모시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개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진우 소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은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보다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정곤 세무사는 세금폭증에 대한 국민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폭탄이 떨어질 것, 무려 3배(수천만 원) 가까운 개인 세금이 증가될 것"이라며 "1년 미만에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를 내게 되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의 다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소장과 김 세무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면 보유 단계의 과세는 낮춰야 한다"며 "결국 시장의 기능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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