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제대로 조사하라’ 시민단체 경북 포항지진 진실 규명 신청

지열발전 허가 관련 정부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직무유기 등 7개 분야 진상조사 신청서 제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조사의뢰신청서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진범대본 제공

경북 포항지진의 제1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문제(매일신문 4일 자 8면 등)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책임 및 의혹 등을 조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지진범대본)는 4일 "약 1개월 간 2만여 시민회원들의 의견을 수집한 뒤 7개 분야로 요약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진범대본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또 지열발전소가 포항으로 선정된 뒤 지열정 시추공사와 물 주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의 관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 에너지전환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항지열발전소 관련 문제점이 일부러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받은 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모성은 지진범대위 공동대표는 "지열정에 물 주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한 차례 물 주입이 중단됐으나 에너지전환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물주입을 재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 1만3천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고 소송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도 7천명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규명이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