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이반 초래한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은 그냥 두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압승 후 정권의 폭주와 실정(失政), 특히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이다. 민심 이반이 가속화함에 따라 그만큼 분위기 전환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에도 민심은 냉랭하다. "청와대 자리를 내던지고 아파트를 택한 참모들의 국민 기만 쇼일 뿐이다"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다주택 보유 등 논란을 자초한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심 이반을 초래한 부동산 실정의 직접적 책임은 정책 입안을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대통령 경제 참모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경제팀에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책임을 지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청와대 경제 참모와 내각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의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을 두고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여론만 무마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여당 의원까지 청와대·정부 경제팀 교체 요구를 했다. 청와대 참모진 땜질 인사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문 대통령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오만·독주를 버리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민심 이반을 멈추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