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조사하라"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여야 공방 더 뜨거워질 전망
집값 뛰고 전세 매물 줄어도 "부동산 대책 효과 있다" 자평
증세 반발 커지자 "1주택 보유자는 세금 경감 대책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수해와 관련,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시했다. 최초 사업 시행 후 4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급,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해온 4대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대책 시행 이후 집값이 더 뛰고 전세 매물까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날 자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