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2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진위의 결정에 대해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놓고 스스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30페이지, 68군데, 141줄 중 연진위는 13페이지, 31군데, 59줄만 표절로 인정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연진위 관련 교수들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재심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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