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느 정도길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23일 자정 대구 중구 번화가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일부 술집은 대기 줄까지 늘어섰으며, 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턱에만 걸쳐 입과 코를 그대로 드러낸 시민들도 많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자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를 넘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유명 패스트푸드점, 대형 병원, 외교부 청사에서까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즉 '더블링'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와 관리중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발령된다. 현재는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늘고 있기는 하지만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3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회·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스포츠와 스포츠 관련 행사는 아예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고·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이외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체제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많은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고강도 제약 때문에 정부는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기에 감염 확산세를 잡고 일상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양성률, 환자분포, 깜깜이 비율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