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읽어봤느냐”에 김현미 장관 “읽진 않았다”

국토교통위 이슈로…“민심 알아야” 통합당 의원들 질타 이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난맥상을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어 비판해 화제를 모은 이른바 '시무 7조'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슈가 됐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세간의 화제가 되는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읽진 않았다"고 답변했고, 통합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시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알아야 한다"며 "읽을 의향은 있냐"고 몰아 세웠고,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도 "시무 7조에서 장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냐"며 "장관께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뉴노멀이라는 장관 인사 기준이 1주택자다. 능력이 아닌 1주택 보유가 장관 인사의 기준이 되는 희화화가 시무 7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시무 7조는 필명 조은산의 3번째 청와대 청원으로 지난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조씨는 이어 '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4번째 청원을 올리고 김 장관 등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三人(삼인)의 역적, 臣(신) 김O미, 추O애, 노O민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라고 표현, 누구를 겨냥하는 지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臣김O미는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 여태까지 스물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라며 "붕어를 쓰시옵소서"라고 적었다. 이어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3초면 지가 무얼 했고 무얼 먹었으며 무얼 하려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라고 언급하며 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