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78%"

임이자 의원 환경청 자료 공개
64곳→89곳 최근 3년간 증가세
"철저한 관리로 신뢰성 확보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소 등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건부 합의로 승인된 지역 내 다수 사업들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 마나 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실이 이날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전국에서 무려 56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위반 사업장 비율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사업장은 2018년 64곳, 2019년 72곳, 2020년 8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2018년 26곳, 2019년 11곳 2020년 12곳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겨냥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관련 국민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4대강 보에 찬성한다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