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부조리·비상식에…추석 민심 들끓는다

검찰은 물론, 국방부, 통일부 등의 처분·조치에 혼돈에 빠진 추석 민심
홍준표 "무도(無道)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부조리와 비상식에 추석 민심이 들끓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결과와 서해상 공무원 총격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여당의 최근 행태를 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분노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휴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올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8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서씨의 카투사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6일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내놓은 결론을 두고 '하다만 듯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 A씨에게 C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하는 등 특혜휴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지적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 장관과 같은 편이 돼서 수사를 방해·왜곡했던 김관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무혐의를 했다"며 "동부지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일 뿐 아니라 은폐 공모·방조에 가깝다.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대북 규탄에 극도로 조심스러운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통일부는 사건 이튿날인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28일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며 반색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북에 사살당하고 소각당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무도(無道)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