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권력형 성범죄 방지 역할 못 해"

[국감현장] 국민의힘, 이정옥 장관 집중 추궁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대처 미흡"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가부의 미흡한 대처를 추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 이런 컨설팅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전반이 성폭력에 자유롭지 않은 전통문화가 지배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며 "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여가부의 입장표명에 3일이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저희가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