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무부가 왜 일선 검사들 특활비 지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5시쯤까지 진행된 법무·검찰 특활비 문서 검증 관련 언급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장제원 의원은 "맹탕 깜깜이 검증"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018년 한 달 지출 샘플, 그것도 지출내역은 전혀 없고, 금액만 덜렁 쓰여진 파일 뿐"이라며 "뭐하러 왔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검사에게 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왜 직접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원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것은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이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발언은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대검은 2018, 2019, 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검증 종료 후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알림을 언론에 전했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6일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사용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물론 법무부의 사용 실태까지 검증하는 것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