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조은산 질문에 답 "52시간 기계적 적용 안돼, 전태일 동의할 것"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진인 조은산이 "전태일 열사를 인용하며 주 52시간제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해 세 가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크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 것 ▷중소기업에겐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턱없이 짧다 ▷소득·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앞서 전날 조은산은 "전태일 열사를 인용해 주 52시간제의 유예를 주장한 윤 의원에게 묻고자 한다"며 세 가지 질문을 건넸다. 질문은 '첫째,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둘째, 더 쉬고 덜 일하며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셋째, 그렇지 않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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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엔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엔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에게 52시간제 적용은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마지막 질문엔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짐작컨대,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혹시 몸이 축날 정도로 무리하고 계시다면, 저는 근로시간 문제를 조 선생님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택배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근로시간은 방치돼선 안된다고 믿는다"면서도 "단,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구조가 달라진 만큼, 정책은 지혜로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꿈꿨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윤 의원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에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이 적용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해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했나"라며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