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전장은 법정…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
"사회적 약자 적극 우대할 필요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와 '공정한 검찰'이라는 개혁 비전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6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며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조서 중심의 수사에서 탈피할 것을 부탁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2차례 더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