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 장관 임명 강행…野 "卞 형사 고발" 반발

국토위 전체회의서 찬성 17표·기권 9표 통과
민주당 전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전원 기권
심상정 정의당 의원 찬성…"임명 동의 아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8일 단독으로 통과시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변 후보자 낙마에 당력을 집중했던 야당은 거여(巨與)의 임명 강행을 막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변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기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막말 논란 등 도덕성에 대한 우려도 명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변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 지명 강행은 불난 부동산시장에 기름 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레임덕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성난 민심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오늘(28일) 오후 5시쯤 김현미 장관이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문 과정은 왜 필요하고 야당이 왜 필요한가"라며 "이는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조건부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다만 심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냈고 임명 재고 요청을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를 마치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임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