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코로나19 위험 속에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 유선민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 군 역사에 치부" 기자회견 공유
'6조'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 의사가?…민간위원 면면 보니
"안산척 했지만" 생수·라면 한가득…400만원 들여 재난 가방까지, 왜 이런일이
특전사에 모델 워킹 교육... 박충권 "北은 미사일 쏘는데, 제정신 아냐"
김혜경 여사, 빨간 저고리·흰 치마 입고 등장…'한복 외교' 숨은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