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반인권법 비난 자초한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비판 참담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반인권법 비난 자초한 대북전단금지법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 일각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반 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의 우려·경고를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자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우리의 삶은 불안과 혼돈, 그리고 분열의 연속이었다"며 "주택 정책의 거듭된 실패는 일반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좌절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에서의 우리 공무원 사살이라는 만행으로, 남북관계발전과 북한의 비핵화는 추동력을 잃었다"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