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사는 A(25) 씨는 연말에 간신히 얻은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칠 뻔했다. 카페에서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요구해 보건소에 갔던 A씨는 보건증 발급 중단 소식을 들었다. 당황한 A씨는 검색을 통해 간신히 동네 병원에서 보건소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고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어렵사리 아르바이트는 구했지만 비용 부담만 커진 것 같아 속이 상했다"고 했다.
일부 아르바이트 직종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 발급이 코로나19 탓에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등의 종사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검진을 매년 한 차례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 8개 구·군 보건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민원인의 감염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는 중에 보건소를 오가면 감염 위험이 있어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시와 보건소들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과 의료기관 26곳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은 훨씬 크다. 보건소에서 3천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에선 1만2천~5만원을 내야 보건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증 발급 한 병원 관계자는 "다른 진단서 발급 비용에 맞춰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에만 8개 구·군 보건소에서 발급된 보건증은 20만979건에 이른다. 보건소 비용 기준으로 연간 6억여원이지만 병원 기준으로는 발급비용이 24억~100억 원인 셈이다.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서울 서초구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증 발급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숙 수성구의회 의원은 "보건증은 비급여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 결정사항을 구청에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수수료의 차액을 지원하면 보건증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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