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핵무력 강화하나

김병욱 북한학 박사, 동국대학교북한학연구소 연구원

로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의 제8차 당대회·대표증 수여식이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일 통치 기간 동안 당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고, 김정은 집권 5년 차였던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열었다.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한심스러울 정도로 인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할 만큼 절박함을 강조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략목표 수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해 인민 생활 개선에 이바지 못 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전 카드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했다.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나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 불사용과 핵전파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에 대한 국가운영원칙을 제시했다.

이 무렵 대외관계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8차 당대회 역시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2월 28∼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과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축으로 하여 북미 대결에서 정면 돌파전을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대선을 주목해 왔는데, 3중고로 녹록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1월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대외 정책과 함께 관계 복원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서도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제재 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한반도 비핵화지대를 이끌기 위해 핵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북미 대화의 성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한 피포위 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의 전환책을 모색해 보면 첫째,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 전쟁 불용과 남북한 상호 안전보장, 평화 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 둘째, 핵무장으로 체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도책으로 북미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동시에 맞교환 형식으로 평화협정 체결, 셋째,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의 주체인 남북이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열망과 의지가 문제의 당사자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종전 선언'은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울 경우 한미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