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참사,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국민의힘 국정조사TF 공세 나서
"수용인원 절반 감염 아비규환, 국민 인권 무시 위선의 민낯"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도 검토"

서울시는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가 125명 늘어 4일 0시 기준 전국 1천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칼럼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점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었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또 "동부구치소 사태는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에 구치소 수용자들은 포함돼 있나"라고 꼬집는 한편, 교정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만큼 최고 책임자인 추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정시설 방역 실패 지적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구치소 창가에서 종이쪽지를 흔들던 수용자의 참담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치 공세 운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전날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