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친다"…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전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 역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관련 주식...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