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15% 수준으로 올리겠다"

연방대법원 관세 제동 따른 후속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 지지를 철회하고 그의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