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부 코로나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조치로 자영업군의 휴·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헬스장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개장했다. 정부가 당초 3일까지였던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17일까지 연장하자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문 닫고 앉아 있다가 망하나, 방역 지침 위반으로 망하나 똑같다"며 문을 열었다.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은 '영업 못해 망하거나' '처벌 받아 망하거나'라는, 어느 쪽이든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100% 정부 책임이다. 예산과 권한을 모두 가졌음에도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노력은 뒷전이고, 오직 국민의 팔다리를 묶고, 사생활을 옥죄는 데만 집중했다. 그래도 워낙 국민이 희생한 덕분에 분에 넘치는 'K-방역' 자랑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영역에서는 낙제점이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율은 OECD 37개국 중 꼴찌 수준이고, 1월 4일 현재 전 세계 40개국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래서 대체 언제부터 접종한다는 말인가? 오늘 당장 접종을 시작해도 세계 40위 밖이다. 오직 정부 영역인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는 문 정부의 무책임,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국민의 일방적 희생에 근거해 방역 정책을 펴는 동안 시장 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1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 대구 48개 생활밀착업종 BC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7.1% 하락했다. 영화·공연 업종은 -98.9%, 노래연습장은 -80.3%, 헬스클럽은 -75.9%를 기록했다.

정부가 '닥치고 문 닫아라'는 식의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세밀한 지침을 세워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사람 살길도 열어야 한다. 헬스장의 방역 불복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이라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는다면 '불복'은 '민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