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합금지 폐지 검토…확산세 고려해 17일부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 조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의 한 헬스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 조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집합급지 조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집합금지 조치 폐지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고위험 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만 '핀셋 폐쇄' 조치하는 방안의 도입 가능성과 시점 등이 논의 됐다.

집합금지 폐지 및 핀셋 폐쇄 도입 논의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형평성 논란도 고려됐다.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태권도·발레 학원 등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이 조건부로 허용되자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헬스장 등의 업주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방역체계 개편은 1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신규 환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또 7일 업종만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정리작업을 해 조만간 이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