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는 전국민 지원?…여 "경기 부양" vs 야 "현금 살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與 "내수 진작 경기 부양 효과"
與 "2/4분기 곧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투입해야"
野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보궐선거용 현금 살포"
홍남기 "정부 재원 화수분 아냐…선별 지원 바람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7 재보궐 선거 전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이를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권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1차 때 재미 본 與, 재보선 앞두고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4분기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버틸 힘을 줄 것이다. 2/4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투입된다면 위로와 희망이 더해져 내수 붕괴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 7일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다.

민주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1.5단계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가정 아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비지출로 이어져 그나마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쓴 "이 지사님은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분이고, 가장 먼저 보편지급을 실천한 분"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선거용 매표행위"…정부도 난색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민주당의 엇박자를 꼬집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보편지급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충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나서기 전 입장조율로 집안 정리부터 해달라. 말만 앞선 '선심 세례'와 '혼선'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을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지급을 겨냥해 선별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느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