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완패 국민의힘 전략 수정 "상임위원장 내놔라"

무기력한 제1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높아
김기현 "문 대통령 통합 원한다면 상임위원장 정상배분 나서야"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를 외치며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은 '입법전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참패한 제1야당이 만회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에 나섰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국정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여당 탓으로 돌리겠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기존 전략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거대 여당이 맘대로 국회를 운영했다가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여론은 여권의 일방독주에 최소한의 견제역할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과연 정권을 맡을만한 자격을 갖춘 정당이냐'는 질타가 나오는 실정이다.

관건은 '어떻게' 상황을 무르느냐다. 호기롭게 내던졌던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려면 적절한 명분과 계기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장을 지낸 4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 여당 독식구도인 현재의 원 구성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당이 진심으로 올 한해를 '통합과 회복, 도약의 해'로 만들고 싶다면 그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회 상임위원장 정상배분"이라며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라는 불명예는 이제 종식시키고, '일하는 협치 국회'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내준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최대 실수라는 당내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중진인 김 의원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인 국회를 지금처럼 여당이 일방적으로 휘젓게 놔두고서는 향후 각종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지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입법전쟁 완패에 대한 반성과 대책의 의미도 있고, 국회의원의 꽃인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당내 중진들의 미련도 대신 표현한 의견이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