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 대북 정책 실패 재확인한 북한의 무력 강화 협박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의 지속적 강화와 국방력에 의거한 통일 추진을 명시했다.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만 명시한 2016년 7차 당 대회의 규약 개정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지난 5∼7일 사업총화보고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핵잠수함 개발, 군사정찰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향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핵 무력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 예고대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일 경우 군사력 강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신형 무기 실험 도발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실험까지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재확인해 준다. 문 정권은 잇따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핵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했지만, 북한 핵 무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결국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난 '쇼'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기존의 대북 유화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 직후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대북)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슨 성과가 있다는 것인지 상황 판단 능력의 저열(低劣)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더 가관이다. '우주의 기운'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몽환(夢幻)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당 규약 개정은 이제는 이런 유치한 몽상(夢想)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