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또 다른 정인이 생겨선 안 돼”

주낙영 시장, 영상 브리핑 통해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발표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북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8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 등 총 8명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키로 했다.

그밖에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피해아동 치료·보호 체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 양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 제정과 강력한 예방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