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권 이자 멈춤법' 제안…"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위해"

재난연대세 등 세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추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재난연대세 개념으로 한시적인 세금을 걷는 게 낫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대해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이익공유 사업을) 하다보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기금을 더 넣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세금을 걷어서라도 기금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국민적 동의나 논의가 있으면 세금을 걷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금 당장 세금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