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철도 지방비 부담 어불성설, 100% 일반철도로"

정부 비용부담에 국가 70%·지자체 30% 광역철도 거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K2 군 공항 이전 사업
"나아가 고속철도 형태 검토돼야"

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인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와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대의 모습. 5km 이내에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국도 5호선, 국도 28호선 등이 인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시를 이을 공항철도는 국비로 짓고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지자체에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을 지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하나로 서대구KTX역과 통합신공항, 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66.8㎞ 길이의 공항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확정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건설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철도의 종류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냐'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부담의 주체와 비율, 향후 운영 방식, 열차 속도 등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내 철도는 크게 시속 200㎞ 이상 주행하는 고속철도와 고속철도·도시철도를 제외한 일반철도,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철도 등이 있다.

일반철도는 국가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직접 운영하는 반면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7대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향후 운영비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철도 종류를 놓고 정부와 양 지자체 간에 입장차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 지자체에 광역철도 형태로 하는 게 어떤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철도인 만큼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 따르는 사업이니 연결 철도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마치 지역 민원 사업의 하나로 여겨 지방비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 증가가 우려돼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비용을 줄이려는 심산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종류는 일반철도, 나아가 고속철도 형태로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