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유감"

"협의 없이 진행한 독자적 판단, 다른 구군 우후죽순 요청 우려"
부동산 규제 해제 놓고 엇박자…수성구청 "권한 있는 요청"

수성3가 일대 아파트단지.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수성구가 부동산 규제 해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20일 전날 수성구청이 국토교통부에 범어·만촌3동 이외 수성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독자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독단적 판단으로 실효성이 낮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비수성구도 독자 행동에 나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시는 우선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구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대구시와 실무 차원에서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제가 목적이라면 시 차원에서 체계적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게 강하게 어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성구가 독단으로 요구한다고 정부가 들어 줄 리 만무하다. 현실성이 낮은 건의로 다분히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또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수성구만 해제 건의에 나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비수성구는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성구도 각각 해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성구에 자극받은 중구와 달서구 등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을 수 없게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대구 시민들이 있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이를 관철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가 이런 요청을 할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수성구 안에서 역차별받는 동네가 있기도 하니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