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 전국 16개 지자체, “원자력 안전교부세 즉각 신설하라!”

“전국 16개 지자체 국민 314만명의 일방적 희생 용납 못한다”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장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원자력교부세 신설 결의문을 채택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정부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19일 2021년 제1차 임시총회(영상회의)를 연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아무 보상 없이 수십 년간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상반기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 주변지역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