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인데…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확정해도 공사 시작할까

올해 계획 반영돼도 농한기(10월~이듬해 3월) 선거철 공사 강행 물음표
일러도 농한기인 10월 이후 가능…막대한 예산·주민 반발 걸림돌
차기 정부에 떠넘길 가능성도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가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동강 대구경북 수계 취·양수장 개선사업 계획을 확정짓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취·양수장 개선이 보 해체·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낙동강 대구경북 보 해체·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선 뒤에야 개선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경우 실제 공사는 농한기인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농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 수문을 개방해 취·양수장 개선공사를 벌이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착공을 하더라도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운영 주체가 다양한 취·양수장 개선 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양수장만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곳 중 시·군 31개소, 한국농어촌공사 48개소로 각각 운영 주체가 갈린다.

개선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수립, 실시설계, 업체 선정 등을 10월 전까지 마무리하려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전망이다. 단계마다 농민단체의 반발로 지체될 경우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강행한다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도 크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계획만 수립하고 이후 실행은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도 계획만 확정했을 뿐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내년 정권이 교체돼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정부 방침이 뿌리째 흔들릴 경우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 때 보를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 개방 시 취수에 지장을 받는 모든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해야 할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십 개에 달하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억~수천억원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할 전망인데 이것이 불필요한 매몰비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나서려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농민단체의 민원을 뛰어넘어야 하는 등 선제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