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삭제 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청와대 사전보고 정황도 포착

통일부 "2018년 이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한 적 없어"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과,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삭제 파일 중에는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SBS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A씨 등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산업부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날짜와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담겨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 한수원에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봤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