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하자 일부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므로 접종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스위스에서 개인이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맞은 국민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유럽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백신 접종 실무를 맡은 주 정부가 대체로 '백신 선택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달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백신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제 골라서 맞을 수 있을지는 병원·의료기관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