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 극비리 추진 X"

▶KEDO부지에 건설 ▶DMZ에 건설 ▶'탈원전'으로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해 전기 공급 등 3가지 시나리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산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모두 6페이지(쪽)이며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됐다.

※기사 상단 6건 사진 참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으실 경우 사진 우측 하단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치권에서 야권의 비판 대 여권의 반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늘(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좀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문건 전문을 국민들에게 밝힌 맥락이다.

산자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과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즉 1·2안이다.

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곳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이다.

또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이 3안으로 수록됐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이 예정됐으나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전면 백지화, 즉 '탈원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으로 나온다. 문건 속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