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온당치 않고 납득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정신을 기초로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응당 보상하는 게 옳다"며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