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與 "윤석열 검찰 무리한 정치 수사" 파상공세

국민의힘 "정권 꼬리 끊기…사태 몸통 밝혀야"
몰매 맞은 날, 윤 총장은 판사 사찰 혐의 벗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쐈다.
민주당은 원전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검찰에 대한 공격이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전제한 뒤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발언, 검찰에 대한 이날 비판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였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이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