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3일 오전 11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 발표한다.
또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수도권 밤 9시, 비수도권 밤 10시)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도 이날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적모임 금치 조치로 인해 설날에도 가족과 모이지 못한 일반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며칠사이에 200명대에서 5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좀처럼 진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고, 한명의 확진자가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는등 방역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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