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공식화

"3월에 맞춤형 피해지원 지급…소비진작용은 코로나 진정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