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지시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 요지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코로나19 지원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000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을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는데, 애초 공고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준용 씨가 기록한)34등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준용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될까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이다. 그런데 'A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근거 하나밖에 없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여당도 준용 씨를 거드는 모양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곽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들이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곽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면 믿고 거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하는 일이 '문준용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라며 "지역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온 힘을 쏟아서 민생을 챙길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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